여야, 21대 마지막 국회 예결위서 치열한 공방… 與 "재정건전성" 野 "추경 편성"

여야가 6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대 마지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추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6일 국회 예결위 첫 전체 회의에서 "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이라고 얘기한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또 재정이 역할을 또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여건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들어서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예결위에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시급한 민생예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모두 함께 중지를 모아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한 예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마련해야 한다"며 "귀중한 혈세가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국가재정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 들어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며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나라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랏돈을 풀어야 한다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 요구를 포기할 수 없다"며 "내일이라도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달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하고,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병원 민주당 의원도 "재정이 갖고 있는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추경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위해 좋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긍정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