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발전특구', 충남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충남도 기회발전특구 설명회. 사진=충남도 제공

이달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정 대상이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지자체 간 유치전도 치열해졌다고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국가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등이 대상이며,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아직 기본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기업 유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들이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지역개발에 끌어들이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인하겠다는 포석으로 앞다퉈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충남으로선 새로운 성장과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첨단화할 절호의 기회다.

충남도는 어제 15개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견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최근 민선 8기 충남도의 핵심 어젠다인 탄소중립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는 상황이다. 충남의 경제·사회·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충남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