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계획' 갈림길 앞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기념촬영하는 박상돈 천안시장(오른쪽 6번째)과 시장·군수들. 사진=천안시 제공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을 위한 13개 시·군수 협력체가 6일 경북 울진에서 8차 회의를 갖고 이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13개 시·군은 용역비 2억 6000만 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내년 6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다는 일정도 공식화했다. 협력체 대표인 박상돈 천안시장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이라고 했다. 구상 서산시 부시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이므로 정부가 우선순위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 간 330km를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의 정책 공약이기도 했고 현 정부로도 승계됐다. 적잖은 재원이 투입되는 부담도 없지 않으나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사업을 추진하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 등 실익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문제다. 예컨대 국토의 허리를 잇는 철도망이 구축되면 동서축과 남북축간 교통 연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 및 경북 13개 시·군을 아우르는 거대한 중부권 경제 벨트가 태동한다.

뿐만아니라 지금의 교통체계와 연결되는 것도 유리한 요소이다. 장항선, 충북선, 경북선, 영동선 등 기존의 국철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서너 구간 철도를 신설하면 동해안과 서해안을 직결하는 동서횡단철도 시대가 성큼 열릴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4차 국가철도명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채 배제됐다. 사유는 특별한 게 없다. 이른바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 나머지 균형발전 등 상위의 정책 목표 및 가치가 탄핵되는 불합리를 낳을 것으로 보면 틀리지 않는다.

어떤 제도적 잣대도 능사가 아니듯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성 논리에 매몰돼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는 말도 있다. 그런 만큼 5차 국가계획 수립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사업은 충청권과 경북권 13개 시·군을 경유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협의체 중심으로 원팀 정신을 발휘해야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