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국가 및 공공기관, 장애 기업 우선 구매 등 공공구매 저조

지역 정부·공공기관 42곳 중 5개 항목 모두 충족한 기관 7곳 불과
42곳 중 장애기업, 창업기업 우선구매 준수 기관 각각 45.2%, 30.9%…저조

대전지역 국가·공공기관이 저조한 '공공구매' 실적을 보여 보다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은 물론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공구매의 취지를 감안,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제도 실천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해 공공구매 구매실적에 따르면 대전지역 42개 국가·정부·공공기관 중 공공구매제도 5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기술개발제품, 여성·장애인·창업기업의 제품 등을 각각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 구매 비율은 중소기업 제품 총 구매액의 50%, 기술개발제품은 중소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이다. 여성기업은 총 구매액의 5%, 장애인기업 1%, 창업기업 8% 등이다.

5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곳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철도공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천문연구원 단 7곳이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철도공사는 중소기업제품을 각각 92.0%, 90.3%, 89.4%의 높은 비율로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3곳은 5개 항목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구매비율은 각각 0.2%, 1.3%로 매우 낮았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을 64.8% 비율로 구매한 실적은 있지만, 장애인기업과 창업기업 구매실적 비율은 각각 0.3%, 0.0%로 저조했다.

5개 항목 중 중소기업 구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곳도 11곳이나 됐다.

42곳 중 69.0%에 달하는 29곳은 창업기업 구매비율 8%에 미달했다.

충남대학교병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각각 0.7%, 0.3%로 1.0%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0.0%다. 국가철도공단(1.3%)과 관세청(1.0%), 산림청(1.2%), 특허청(1.0%) 등도 1%대로 저조했다.

절반 이상인 23곳은 장애인 기업 구매비율 1.0%에 미치지 못했다.

특허청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모두 0.1%로 가장 낮았다.

공공구매실적은 국무회의 보고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않아도 그렇다 할 불이익이 없는 데다, 사실상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어 보다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관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사정에 대해선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대기업만이 생산가능한 제품들이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구매 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영평가 등에 패널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