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염수 반대’ 1박2일 철야농성 돌입···비상행동 선언·릴레이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은 6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한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농성장에서 10분씩 돌아가면서 오염수 방류 반대 연설을 하는 ‘릴레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저녁 7시부터 17시간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위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17시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자로가 냉각 기능을 잃어버리고 멜트다운(노심용융)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피해 당사국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며 “핵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는 일본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대통령실 발표를 두고 “혹세무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올해 열릴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환경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런던협약·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농성장에서 돌아가면서 오염수 반대 연설을 하는 ‘릴레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위성곤 의원은 “정상원전 냉각수는 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사고원전 오염수는 고준위 핵폐기물”이라며 “정부·여당이 타국의 정상원전에서 나오는 냉각수와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핵폐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국민의 85%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데 자신 있고 떳떳하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찬성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윤석열 정부는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잡혀도 친원전학자들을 내세워서 과학을 왜곡하고 횟집 먹방쇼를 하고 여론을 호도했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이병훈 의원은 “이런 무책임한 (IAEA) 보고서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괴담”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의원은 “일본이 저수지를 파든 웅덩이를 파든 (오염수를) 보관하면 비용은 많은 나라가 십시일반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대변인 그만하고 당당하게 반대하라” “5000만이 하나되어 국민안전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사고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해양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과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11일째 단식 농성 중인 우원식 의원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지층 주입, 수증기 방출 등의 방안이 있는데도 일본이 가장 값싼 방식을 채택한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9일 국회에서 ‘릴레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최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본청 앞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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