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과방위원장, 방송3법 헌법 소송에 이범균 변호사 선임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맞서 국민의힘이 낸 헌법소송 담당 변호사를 교체 선임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범균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장 위원장 측 대리인으로 수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3월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개정안은 4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며 과방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당시 과방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지난 5월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됐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국민의힘 측이 된 셈입니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달 정 의원이 과방위원장일 때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하면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전임 위원장의 입장을 결코 대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변론은 오는 13일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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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