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급한데 내년 세입전망도 '흐림'...마이너스 지출 나올까

내년 655.7조 걷혀야 건전재정 유지하며 669.7조 지출
2024년 세수전망도 '흐림'…시티 "법인세수 악화 전망"
8월말 세수추계 나쁘면 내년 지출도 영향 미칠 듯
선거 앞둬 지출 축소 쉽지 않아…기재부도 축소 '회의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세수부족에도 강력한 재정건전성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내년 재정지출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현 기조대로 재정적자를 엄격히 통제할 경우 내년 지출이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정부가 이르면 8월말 발표하는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내년 예산편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재부의 주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예산 삭감안을 짜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처음 발표한 장기재정계획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지출은 올해보다 약 4.9% 증가한 669조7000억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2025년은 699조2000억원(4.4%), 2026년 728조6000억원(4.2%)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계획은 정부가 올해 625조7000억원의 세수를 걷고, 이후 4%대 증가율을 유지해 2026년에는 재정수입이 700조 돌파(715조 2000억원)하는 걸 예상하고 짠 것이다. 목표한 재정수입이 있어야 재정건전성을 위한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규모를 2023~2026년까지 매년 50조원대(GDP 대비 -2%대)로 유지하면서 목표한 지출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세수상황이다. 올해 세수는 5월까지 국세수입이 36조4000억원 덜 걷히면서 사실상 예상 세입(625조7000억원)보다 최소 40조원의 결손이 예상된다. 내년 세수 역시 기업의 수출 부진 등으로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법인세수 징수 시차가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ICT 기업의 실적 악화가 내년 법인세수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내년에도 세수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0조원대로 유지한 채로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정부가 내년 지출을 669조7000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내년 세입 655조7000억원을 토대로 한 것인데, 세입이 크게 줄었다면 추가 부채 없이는 세출도 유지할 수 없다. 예컨대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40조원 적은 585조원 규모라면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4% 늘어난다 해도 614조원에 불과해 예상치보다 40조원 부족해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세수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지출을 최대한 묶어두는 수밖에 없다”며 “지출을 올해보다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렵겠지만 0%대로 묶어두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래 총지출 증가율(결산기준)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14년(3.0%)이었다.

내년 지출 조정에는 정부가 이르면 8월말 발표한다고 예고한 세수재추계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세수재추계 전망치가 낮다면 이를 바탕으로 설정하는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세수재추계가 올해 예산뿐 아니라, 내년 지출 규모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총지출을 전년보다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원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내년 선거 등을 고려할 때 의지만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출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