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發 커지는 중립국 논란…오스트리아에 이어 ESSI 합류

윤솔 2023. 7. 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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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 스위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영공방어계획(ESSI)에 합류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국방장관은 오는 7일 독일 베른에서 독일 및 오스트리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ESSI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전날 스위스 정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앞서 ESSI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유럽 국가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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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 이어 ESSI 합류
로이터통신 “나토 의존 심화 우려”

중립국 스위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영공방어계획(ESSI)에 합류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국방장관은 오는 7일 독일 베른에서 독일 및 오스트리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ESSI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3국 간의 군비 관련 연구 협력 협정도 체결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 AP=연합뉴스
전날 스위스 정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앞서 ESSI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유럽 국가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스위스는 오스트리아에 이어 ESSI에 참가한 두 번째 중립국이 된다.

스위스 공영방송 SRF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대부분인 ESSI에 중립국인 스위스가 낀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으로 자국산 무기가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스위스가 방공망 사업을 두고는 이 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스위스의 보수 정치가들이 이번 합류로 스위스의 나토 의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로비 단체 프로슈바이츠의 베르너 가르텐만은 “이번 결정은 엄격하게 중립적인 스위스와는 맞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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