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유승민 “원희룡 즉흥적이고 감정적 대응, 가짜뉴스인데 왜 백지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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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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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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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여당이 괴담으로 치부하면 안 돼, 야당도 정쟁으로 몰면 안 돼
- 대통령실은 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나? 나토 회의 가기 전 대통령 입장 밝혀야
- IAEA 보고서 무책임해, 방류 결정 권고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아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통령은 왜 한마디도 안 하나? 일본 상대로 시간 벌며 설득해야
- 민주당 일본산 수산물 금지하겠다? 외교적 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 尹 기시다 만나 방류 찬성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할 명분 사라져
-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안이하고 둔감해
- 연금 개혁, 여론 눈치 보느라 해 놓은 게 없어
- 실세 차관이 대통령과 직거래하면 장관은 핫바지 돼, 공조직 무너지고 용산 중심으로 갈 것
-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가짜 뉴스인데 왜 백지화하나?
- 야당이 의혹 제기하면 국책 사업 그냥 취소하나?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6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이슈에 정작 가려진 경제, 민생 어떻게 할 건지 좀 답답해요. 걱정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가 있고요. 건설회사는 도산했다고 합니다. 어떤 건설회사 사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세금 때문에 장사하기 어려워요 다 이런 얘기 하는데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요. 제가 경제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유승민: 안녕하세요.

◇주진우: 물어볼 게 많아서요.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불렀습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인데요. 국방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통이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잘 계시죠?

◆유승민: 오랜만입니다. 잘 계시죠?

◇주진우: 그냥 있어요. 잘은 아니고요. 밀려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4522님 "이 어려운 시국에 국민 속 시원하게 대변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볼게요. 일단 오염수 문제는 물어봐야 되했는데 오염수,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야 오염수를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보수, 진보가 진영 싸움을 하고 정치적인 싸움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야가 공통분모, 출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국민들 절대다수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85%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문제는 저는 이건 일단 정부 여당이 괴담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전부 다 바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에 거기서 생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잖아요.

◇주진우: 저는 먹고 싶지 않아요.

◆유승민: 야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일본 주장대로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그러면 왜 일본 안에 두지 않느냐. 왜 그걸 바다에 버리느냐. 거기다가 어제 IAEA 보고서 나왔죠.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이걸 알프스라는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다핵종 제거 설비. 그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바다에 버리지, 그렇게 안전하다면. 이걸 왜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그렇게 버리느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오염수는 문제가 있고 인류가 체르노빌은 시멘트로 덮어버리지만 이거는 바다로 나오니까 걱정할 만한 상식적인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본에 요구할 걸 요구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한마디를 안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찰단 보낼 때, 5월에. 일본에 시찰단 파견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사하겠다. 이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 이외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곧 다가올 문제인데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뭔지를 아직 국민들께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의 차관급 공무원들 나오고 또 여당이 동원돼 가지고 여기에 반대하면 괴담을 믿는 거다 이러면서 옛날에 광우병, 사드, 전자파 끌어와가지고 이거 괴담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면 그건 저는 문제를 안 풀고 정치적인 싸움으로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과학적인 거를, 정말 과학적인 거를 차곡차곡 증거를 챙기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우리 국민이 설득되고 납득할 때까지는 그거는 정부가 일본한테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야죠.

◇주진우: 미미하더라도 우려가 있으면 계속 따져보겠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해야 되는데 오염수에 대해서 반대하면 민주당이냐, 이재명 대표한테 선동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승민: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2년 전에 지금 똑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2021년 6월입니다.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당대표부터 알만한 의원들이 절대다수가 그때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오염수는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오염수는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면 이런 걸 보고 국민들께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오염수도 처리수라고 해요.

◇주진우: 그렇죠.

◆유승민: 그래서 제가 아니, 불과 전에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나와가지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다. 우리는 이 용어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걸 보고 왜 대통령께서는 뒤에 숨어서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당선 직후에 그랬잖아요. 참모들 뒤에 숨지 않고 내가 국민들하고 직접 솔직하게 소통하겠다. 잘못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런 중요한 문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수능 불과 13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수능에 국어에 무슨 비문학 지문 하나 뽑아서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수능 출제까지도 깨알 지시를 하시고 지금 매일 카르텔에 대해서 전쟁 선포를 하시는 분께서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냐. 그래서 다음 주에 어디입니까?

◇주진우: 나토.

◆유승민: 나토 정상회의 가시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거기서 한일 정상회담 하자고 그러고 할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오염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저는 IAEA 보고서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는 나토 정상회의 가시기 전에 국민들한테 먼저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고 그러고 나서 기시다한테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다수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우리가 더 현명한 해법을 찾아보자. 그걸 태평양 국가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셔야 될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죠.

◇주진우: 나중에 들어주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거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승민: 그 말씀을 하셔야죠. 국민들한테 먼저 하시고 기시다 총리한테도 하셔야죠. 한일 간에 경제고 안보고 협력할 거는 협력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하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제 IAEA 보고서 나왔잖아요. IAEA 보고서라는 게 6차 보고서 나오고 최종 보고서 나왔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IAEA가 희한한 말을 해놨어요.

◇주진우: 그래요?

◆유승민: 이 보고서를 이용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IAEA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고 방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IAEA는 그 방류라는 그 결정에 대해서 그걸 권고하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 라고 그렇게 보고서에 돼 있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보고서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학 수준이 그만큼 발전했으면 우리가 이제는 일본한테 우리가 직접 검증하겠다. 지난번 시찰단 가서 오염수 실효도 못 얻어왔잖아요. 채취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염수가 진짜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그 방류, 소위 말하는 오염수를 정화했다는 그 물이 진짜 괜찮은지 우리가 태평양 국가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IAEA 사무총장 그 말, 그 사람 내일 이제 서울에 온다는데 사실 IAEA 본부에서 보고서만 발표해도 될 일을 왜 오겠습니까? 그것도 중국, 러시아,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안 가고 우리나라하고 뉴질랜드하고 뉴질랜드 쿡제도 거기만 간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만약 그렇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주진우: 좀 이상하네요.

◆유승민: 이상하잖아요.

◇주진우: 많이 이상하네요.

◆유승민: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이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그렇게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할 게 아니라 이걸 차근차근 시간을, 일본을 상대로 시간을 벌면서 설득을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서 22일 조사했더니 오염수 방류 반대 85.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 금지하는 내용 법안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그 법안은 국제적으로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겁니다. 민주당도 자꾸 그런 식으로 뭐가, 지난번에 민주당이 UN에다가 뭘 하겠다고 하는데 IAEA가 UN 기구니까 UN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외교적인 무지거든요. 민주당도 자꾸 장외 투쟁하고 이럴 게 아니라 상식과 합리에 기반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난번 WHO에 제소해서 1심에서 우리가 지고 2심에서 이겼거든요. 그때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 하면 오염수 방류하는 그 인근 해역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할 수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번에 만약에 기시다 총리 만나서 방류에 찬성해 버리면.

◇주진우: 우리 논리를 깨는 거네요.

◆유승민: 그러면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더 이상 금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주진우: 그래요?

◆유승민: 그런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주진우: 그러네요.

◆유승민: 방류에는 찬성한 사람이 수산물 수입에는 왜 어떻게 금지를 합니까? 그런데 정부는 지금 수산물 수입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무기한 금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무기한 금지라는 게 국제적으로 명분과 근거가 없으면 통하지 않거든요. 보나마나 일본에서 이미 관방장관이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그러잖아요. 금지를 풀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WHO 또 가겠죠.

◇주진우: 또 가면 지네요.

◆유승민: 이번에는 저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이 정도 묻고요. 유승민 의원한테 경제 얘기도 좀 물어볼게요. 지금 다 경제가 문제인데, 민생이 문제인데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요.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 섰다고 하는데 잘 섰습니까?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움은 언제쯤 끝나는 건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유승민: 그저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부 스스로 많은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 하반기 성장률을 예상치를, 전망치를 낮추고 있잖아요.

◇주진우: 계속 떨어져요.

◆유승민: 우리 정부도 이제 낮췄어요. 1.6에서 1.4로 낮추고 내년에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몇 퍼센트, 영 점 몇 퍼센트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반기에 어떤 일들이 몰려 있냐 하면요. 역전세난 몰려 있죠. 그다음에 지금 가계 부채나 자영업자 부채들은 이거는 지금 연체율의 증가나 이런 통계를 보면 알지만 빚을, 부채는 있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가능성이 안 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대량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역전세하고 맞물리면 이번 가을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건데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저는 정부가 너무 안이하고 그런 위험에 대해서 둔감한 거 아니냐 싶어요. 세금은 지금 정말 역대급으로 안 걷히고 있거든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유승민: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수가 안 들어오면 정부가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또 추경은 지출이든 세입이든 추경은 절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올 하반기와 내년의 경제에 대해서 전망은 전망대로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시한폭탄들이 널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터지기 전에 어떻게 제거하고 예방하고 만약 부실화되는 가계, 자영업자, 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렇게 있으면 그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주진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유승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건설 경기나 이런 거하고 다 부동산하고 엮여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 안 되는 문제 이게 굉장히 큰데 그건 전부 다 중국하고 반도체 이 부분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주진우: 특별히 중국이요.

◆유승민: 중국에 대한 경제 외교를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게 저는 그러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께서 이리저리 투자 유치한 걸 홍보만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 이 상대방,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께서 싫어하시죠.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의 1위 무역국이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유승민: 우리 그동안 30년 동안 중국하고 무역해서 먹고살았어요.

◇주진우: 중국 덕분에 우리가 무역수지 좋았잖아요.

◆유승민: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중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제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거는 이 정부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이가 안 좋아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주진우: 미국도 일본도 괜찮다고 하는데 유럽에 있는 친구들도 경제가 나아지고 있대요. 우리만 그래요.

◆유승민: 그 사람들이요. 미국, 유럽 나라, 일본,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요. 전부 다 겉으로는 중국을 막 때리면서 뒤로는 중국하고 거래할 거 다 합니다. 투자, 무역 다 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자칫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한국이 중국하고 사이가 제일 나쁜 나라, 그래서 거래도 못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점을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주진우: 교육 개혁하겠다, 노동 개혁하겠다, 연금 개혁하겠다. 이 개혁을 통해서 경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유승민: 연금 개혁은 지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요. 연금 개혁은 저는 아마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연금 개혁이라는 건 초등학교 산수 같은 문제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거둬서 얼마나 지급하고 언제부터 지급할 거냐 이 문제고 그거는 세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개혁 과제니까 여론 눈치를 살펴서 안 하는 것 같고요, 전혀. 교육 개혁하고 노동 개혁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를 강조하잖아요. 저는 무슨 건설, 건폭이라 그러잖아요. 건설노조다, 민주노총이다, 화물연대다. 저는 불법과 부패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그걸 바로 잡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에도 학원 강사들이 출제위원들하고 결탁해서 대통령께서 카르텔이라는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그거를 바로 잡는 건 저는 당연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법과 부패는 노조, 시민단체, 학원, 교육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 민간에 도처에 있어 왔고 그걸 바로 잡으라고 검찰, 경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죠.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그거는 검경에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교육 개혁이 뭐가 교육 개혁입니까? 공교육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교육부 장관하고 대통령 아닙니까? 공교육이 잘못된 거 그걸 개혁하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노동 개혁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그게 뭡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이중 구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유승민: 이중 구조를 해소하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어떻게 하면 이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낙오하는 분들한테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느냐. 이 사회적인 대타협을 하는 게 진짜 어려운 노동 개혁이거든요. 그거 하시는 게 대통령 하실 일이죠.

◇주진우: 윤 대통령 오늘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만 하면 국회가 발목 무조건 잡는다 이렇게.

◆유승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대통령께서 교육이든 노동이든 또 연금이든 이게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할 길입니다라고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저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목 함부로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몇 가지 또 물어볼게요. 개각 있었는데 개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승민: 개각을 장관 안 하고 차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관 중에 또 여러 사람들이 용산에서 비서관 하던 사람들이 차관이 바로 됐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세 차관이 와서 실세 차관이 용산 대통령실과 직거래를 하면 장관이 핫바지가 되고 장관 패싱 사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각 정부 부처마다 공조직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최종 책임자인데 장관 중심으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공조직이 무너진다. 완전히 용산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주진우: 이명박 정부 때 왕차관, 진짜 실세 2인자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유승민: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주진우: 그런데 그 얘기가 그대로 지금 이번에 다시 들립니다.

◆유승민: 여러 가지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이 거의 많이 다시 등장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이나,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뉴라이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른쪽으로 편향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주진우: 그분들을 지금 다시 중용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운동했던 분들 이번에도 개각에 이름을 불렸고요. 유인촌 전 장관은 특보로 복귀했습니다.

◆유승민: 그렇더라고요.

◇주진우: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일가한테 특혜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오늘 다 전면 백지화됐다. 직을 걸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유승민: 제가 오늘 국토부 장관 말씀하신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 왔는데 제가 25년 전에요. 1998년에 IMF 직후인데 그때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라는 게 처음 도입됐고 첫 해에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주진우: 보고서도 다 보고 계산도 다 합니다, 유승민은.

◆유승민: 그런데 제가 이거는 야당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 같으면 의혹을 제기할 만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는 게 그게 오래전부터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거든요.

◇주진우: 네, 숙원 사업이요.

◆유승민: 아주 오래전부터 숙원 사업이었고 겨우 최근에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2년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는 걸 통과를 겨우 했어요. 그런데 예타 통과하고 나서 그 노선이 변경됐어요.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국토부도 그게 뭐 두 건이 국토부가 방금 보니까 6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승민: 어쨌든 극히 수많은 예타 사업 중에 예타 통과되고 나서 노선을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주진우: 그렇죠.

◆유승민: 그러니까 이게 왜 노선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해서 이거는 문제는 진실을 정확하게 그냥 밝히면 되는 문제예요. 변경을 하니 변경된 노선이 타당하면 그럼 변경 안으로 가면 되는 거고 변경된 안이 타당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면 되는 건데 오늘 국토부 장관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나 이거 전면 백지화, 전면 중단. 이 사업을 윤석열 정부는 안 하겠다라고 취소를 해버렸어요.

◇주진우: 가짜 뉴스 선동이라면서 전면 백지화하면 어떡해요?

◆유승민: 그런데 왜 가짜 뉴스인데 왜 그거를 백지화합니까? 이거는 많은 지역민들, 서울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할 국민들을 볼모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오면 저는 국토부 장관이 왜 그렇게 갑자기 화를 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는 게 이거는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고 진실에 따라서 해법을 제시하면 되는 문제고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를 만약 만들었으면 그 가짜 뉴스 만든 사람들 정치적 앞으로 책임지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이 정권에서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야당이 이런 식으로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그러면 국책 사업 그냥 취소할 겁니까? 국책 사업이라는 건 국가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는 일 아니에요.

◇주진우: 그렇죠.

◆유승민: 그런데 그거를 그냥 취소하고 백지화해버리면 이게 저는 갑자기 상상을 못한 그런 갑자기 해법이 나오길래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진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 친일파 아니라는 데 장관직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그건 모르겠습니다. 장관직을 걸 수도 있고 하면 되는데 친일이든 저는 보훈부잖아요. 보훈부니까 저는 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6.25전쟁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친일이든 친북 내지는 종북이든 보훈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독립유공자다, 민주화 유공자다 이렇게 포상을 하고 그 명예를 지켜드리려면 소위 말하는 친북 내지는 친일 이 프레임에서 둘 다 저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주진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장관님들 중요한 자리인데 자꾸 직을 걸겠다, 정치 생명 걸어요. 왜 걸어요, 그걸.

◆유승민: 아까 고속도로 이야기하다 나왔는데 고속도로 이 문제는 사실대로 진실을 밝히면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민주당 요새 어떻게 보입니까?

◆유승민: 민주당이 정말 한심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저렇게 한심한 이유가요. 이유가 저는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봉투 사건도 있었고 코인 사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절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맨날 법안 냈다가 거부권 행사나 당하고 오염수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 민생 문제가 됐든 아니면 진짜 개혁 문제, 인구 문제 중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우리 안은 이겁니다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본 적 있습니까? 야당이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완전히 적대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이라 그러잖아요, 야당한테. 그런데 그 반국가세력이 법적으로 반국가세력이고 법적으로 간첩이면 전부 다 때려잡아 넣을 일이잖아요.

◇주진우: 잡아야죠.

◆유승민: 그런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서로 협치하고 대화할 가능성이 서로 없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극한적인 대치 상황으로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총선까지 갈 것 같아요.

◇주진우: 정치도 양극화됩니다. 이 양극화가 국민들한테는, 정말 서민들한테는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건데 그런 생각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교, 국방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유승민: 그래요.

◇주진우: 또 모시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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