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입장 내일 발표…野 “밤새워 농성하겠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와 싸우는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 이란 그리고 북한뿐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야당이 조금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일본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는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말고 왜 이렇게 국제원자력기구, 공신력 있는 기구와 계속 싸우려고 하느냐. 이것은 포인트가 잘못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이제 IAEA의 결과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제 ‘IAEA 자체를 못 믿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 가겠다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엔 산하기관을 믿지 못하면서 유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목조목 보면 이것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IAEA와 일본과의 관계부터 지금 오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해양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일본의 권한이고 일본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이 원자력기구라는 것이 핵의 안정성 여부를 하는 그 전문기구이기 때문에 그 전문기구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전문기구가 11명의 어떤 전문가들로, 각국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방류하느냐 문제는 결국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IAEA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IAEA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해양에 심각한 영향이 없다는 것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보고서에 다 들어가는 면책조항이에요. 자신들로 인해서 어떤 그 책임 자체를,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한 면책조항은 어느 보고서든 다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IAEA가, 그러면 IAEA가 지금 제일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 14% 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것 방류 반대하고 있는데. 그다음 3위가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 7%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IAEA가 만약에 일본 편이라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 14%나 주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조사단에 중국도 같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IAEA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디를 믿을 것인지. 역사의 심판을 믿을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기구 자체의 무슨 문제 때문에 왜 못 믿는지를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IAEA가 일본과 가깝다? 무엇이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게 막연하게 자꾸 이 국제적인 기관 자체를, 공인 기구를 불신하게 되면 그동안 IAEA가 했던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나 이것도 다 못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조금 이야기를 하실 때 IAEA의 어떤 부분들을 못 믿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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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