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겸직 의원 15명 보수 공개 안해… 인천경실련 재조사 및 보수 공개 제도화 촉구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의원 40명 중 15명(37.5%)이 돈을 받으면서 겸직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의 ‘인천시의회 의원 겸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를 받는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 15명은 모두 보수액을 ‘비공개’ 했다. 이들 중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3명이다.

인천경실련은 시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전면 재조사 하고, 겸직 보수 공개를 제도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지방자치법의 겸직 등 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겸직보수 공개와 심사제도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4조에는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산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시 의원들의 겸직 신고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징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겸직 보수 공개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태로는 부실한 겸직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겸직 실태에 대한 재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