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예산 산출 ‘부실’, 견적서 조차 없어
인천시교육청이 전자칠판 도입을 위해 140억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일선 학교로부터 최소한의 근거자료인 견적서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96곳 전자칠판 1천293대와 유치원 16곳 전자칠판 102대 등을 설치하기 위해 모두 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초·중·고교는 전자칠판 1대당 1천만원, 유치원은 1대당 6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칠판의 경우 학교가 조달청을 통해 선택하는 기종마다 가격 차이가 있다. 또 전자교탁, 보조장, 보조칠판의 설치 여부, 사용하던 칠판의 철거 및 폐기 비용 등이 교실마다 다르다.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학교로부터 전자칠판 신청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근거자료인 견적서는 물론 구체적인 전자칠판 설치 계획 등을 전혀 받지 않았다.
A학교의 경우 전자칠판 4대를 신청하며 시교육청에 4천만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추경 이후 시교육청의 자체 재조사 결과 전자칠판 4대는 1천980만원에 전자교탁 4대 1천630만원, 거치대 1대 65만원, 나라장터 수수료 및 배달 비용 198만원 등 총 3천870만원이 나왔다.
만약 4천만원의 예산에 대해 전액 편성이 이뤄졌다면, A학교는 결국 127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거나 시교육청에 반납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 예산 140억원 중 절반이 넘는 80억9천200만원(57.8%)을 삭감했다.
신충식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4)은 “각 학교마다 정확하게 견적 등 계획을 마련해 예산 추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여전히 견적서 조차 없이 전자칠판 1대 당 1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추계해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며 “이 같은 형태의 예산 편성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급히 추경을 하다보니 부족함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선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사하고, 예산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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