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광물 수출 통제, 미국·유럽에 미리 통보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3일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미국과 유럽에 미리 관련 방침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수줴팅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수출 통제 사실을 미리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줴팅 대변인은 이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은 군용과 민수용으로 모두 사용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일부 품목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가 법에 근거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합법적인 용도의 사용을 보장한 목적은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제적 의무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로 세계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 대변인은 얼마 전부터 미국은 끊임없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반도체에 대한 탄압과 억제를 강화하면서 인위적으로 국제 반도체 시장을 분열시켰다면서, 이는 세계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것이자 국제통상의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공정 경쟁의 원칙을 짓밟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세계 반도체칩 판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의 시장이고, 이는 중국과 각국 기업의 호혜 협력의 결과라며, 미국의 수출 통제 방식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뒤 미국 업계의 우려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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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