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옐런 중국 도착…반도체 갈등 완화 실마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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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나흘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겨냥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꺼낸 상황에서 옐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중관계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중국은 옐런 장관 방중 전부터 미국을 향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완화 △대중국 고율 관세 철폐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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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창 총리·허리펑 부총리 등과 회담
미중 핵심 의제는 반도체 수출 규제
관세·환율 및 中반간첩법도 테이블 오를 듯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김겨레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나흘 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겨냥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꺼낸 상황에서 옐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중관계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미중 반도체 ‘강대 강’ 갈등 완화할까…옐런, 시진핑 만날 가능성도
로이터통신, 중국 관영 중앙TV(CCTV)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장관) 등을 잇따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지는 현재까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옐런 장관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지난달 시 주석을 접견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이상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시장주의자인 옐런 장관을 바이든 행정부 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옐런 장관이 미국의 경제 수장인 만큼 이번 방중에선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가 미·중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결정한 상황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쓰이는 핵심 산업 원료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적인 금속이다. 중국이 두 원료의 수출을 막아버리면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다. 미 상무부는 5일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대를 겨냥해 발표한 조치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밀당’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옐런 장관 방중 전부터 미국을 향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완화 △대중국 고율 관세 철폐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해왔다. 미국 측은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시행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 기업의 제약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세계 경제와 직결돼 있는 두 나라의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국의 채무 경감 문제와 기후 변화 등의 주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옐런 방중, 미·중관계 바꾸기 보다는 대화 토대 마련할 듯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가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이번 회동 이후 양국이 일정 수준 충돌 위험을 관리하는 국면으로 갈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블룸버그통신은 “옐런의 방문으로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주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국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추가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의 의중을 반영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GT)도 옐런 장관 방중 소식을 전하며 “여러 난제가 한 번의 순방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해결 방법에 대한 대화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장도 “옐런 장관의 방중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분위기를 개선하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더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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