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元 `양평고속道` 전면 백지화…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질 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추진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업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안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며 특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TF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부근에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변경안이 교통량을 더 많이 흡수한다고 밝혔다. 추가 사업비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1000억원이 아니라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환경성 측면에서도 예타안이 한강을 2회 횡단하는 반면 변경안이 1회 횡단해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예타 통과안이 변경된 적이 없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목포-광양 고속도로 등 예타 이후 사업 내용이 달라진 사례를 제시했다. 민주당이 무차별적 의혹 제기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노선 변경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원 장관은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하더라도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사업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의혹 제기는 '아니면 말고 식'이면 곤란하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 근거는 단지 변경안 종점 부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단순 사실 하나뿐이다. 땅값이 뛰려면 나들목(IC)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곳에는 IC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고속도로변 땅은 소음 등으로 지가에 부정적이다. 갑작스런 사업 중단 선언으로 양평군 군민을 포함해 이를 이용할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오죽했으면 전진선 양평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IC도 생기지 않는 곳의 땅을 들어 특혜 주장을 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억지일 뿐이라고 했겠나. 중요한 SOC사업이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중단되면,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 피해가 발생하고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 책임은 누가 질 텐가. 다만, 갑작스런 사업 백지화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지 우려된다. 더 꼼꼼히 살피고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