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새마을금고 감독부실 행안부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건전성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6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고객의 모든 예금이 보장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부 금고가 합병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면서 필요하면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의 약정이율도 보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한창섭 차관은 "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방치했다가는 리스크가 순식간에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마을금고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달 29일 기준 연체율은 6.18%다. 지난해 말 3.59%의 거의 두 배이자 역대 최고치다. 은행권과 비교하면 무려 17배에 이른다.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을 급하게 일으킨 데서 기인한다. 만약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 연체율은 더 악화될 것이다. 고객들의 불안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미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은 일부 현실로 나타났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물론 새마을금고 자체 경영부실 탓이 크다.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대출을 한 것이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다. 하지만 관리감독 당국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다. 새마을금고의 감독은 행안부가 맡고 있다. 금융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다. 밥그릇 지키기인 셈이다. 그렇다고 제대로 건전성 관리나 규제를 하지도 못했다. 사실상 방관·방치했다. 그 사이 새마을금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 결국 피해는 선량한 고객들 몫이다. 따라서 행안부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행안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동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감독 체계도 손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