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마크롱, 폭력시위에 `SNS 차단` 언급했다가 거센 역풍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확산하는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소셜미디어(SNS) 차단'을 언급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이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빗대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시위로 피해를 본 지역 시장 200여명과의 회의에서 "시위가 격화하면 필요에 따라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소셜네트워크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시행해야 할 금지 조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이를 규제하거나 차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에선 10대 알제리계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일을 도화선으로 연일 인종차별 등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가 폭동을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지요.

야권에선 마크롱 대통령의 'SNS 차단' 발언이 비민주적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중도우파 공화당의 올리비에 말렉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소셜미디어 차단? 중국이나 이란, 북한처럼? 관심을 돌리기 위한 도발이라 해도 너무 저급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당 대표인 올리비에 포르 역시 "인권과 시민의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같은 대 민주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마틸드 파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올리며 "오케이 김정은"이라고 적기까지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발언에 대한 우려는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집권 정당 르네상스의 에리크 보토렐 의원은 "소셜미디어 차단은 민주주의가 그에 반대되는 도구보다 더 강하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이 말한 것은 일반적인 SNS 사용 차단이 아닌, 이용자들이 특정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돕는 위치 도구 등 일부 기능 차단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프랑스 현행법상 SNS 기능 일부라도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베랑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폭동의 여파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