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염수 선동`이어 김건희 겨냥하자… 당정, 초강수 역공[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元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
이재명 "감정통제 못하냐" 비판
여야 대치 전선에 민생은 뒷전
1.8조 사업·지역 활성화 물거품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향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대여 공세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에 여권은 6년 전부터 추진해온 대형 인프라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전격 접기로 한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대치 상황에, '백지화 선언' 이슈까지 중첩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악재 차단' vs '의혹 키우기'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단군이래 최대 이권 카르텔'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공격 포인트는 2년 전 예비타당성(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올 5월 갑자기 바뀌었고,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이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당내 진상규명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은 이날 강상면 현장을 찾아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까지 꺼내며 집중 공세를 폈다. 코 앞에 닥친 오염수 방류급 이슈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슈 몰이 차단을 위해 백지화란 선제적 카드를 꺼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당정협의호 브리핑 직후 백지화 배경으로 "김 여사가 (해당 지역의) 선산을, 땅을 처분하기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원 장관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 여당의 강공 반격카드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야당의 의혹제기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수 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도 적잖게 들었을텐데, 야당이 몇 마디 했다고 장관이 바로 백지화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이 사업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장관 호주머니에서 복구하실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정쟁에 또 뒷전으로 밀린 민생 사업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당초 경기 양평균은 2008년부터 이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미뤄졌다.

2017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양평간 2시간 간 가까이 걸리던 차량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도로는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예탸)를 통과했고 2025년 착공,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다. 노선은 경기 하남시 강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길이 27km에 왕복 4차선 도로로 잠정 계획됐다. 사업비는 1조7695억 규모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 지난해 7월부터 양평군, 하남시 등의 의견을 들어 노선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해 당초 노선외 대안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을 1개 더 설치하며, 도로 길이도 2km 늘려 총 29km로 확장하는 방안이다. 사업비는 1조8661억원으로 예타 노선보다 1000억원 가량 늘었다. 대안 노선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공교롭게된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김건희 여사 토지가 있었다. 이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국토부가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타안과 대안을 놓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예타안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대안 노선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대안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값이 뛸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안 노선 중 종점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교차로(JCT)로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고속도로 인접 지역은 나들목(IC) 주변이 아니면 소음, 매연 등으로 선호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백지화 선언에 양평지역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양평 주민들이 이 도로가 건설되면 극심한 주말 정체가 해소되고 인구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김세희·이미연·권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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