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장관 中 도착... 디리스킹, 자원 통제 공방 예고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2023. 7. 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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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방중 관련,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지난 4월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를 이끄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관련 내용이 이번 방중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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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3일 (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의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IMF와 세계은행(WB)이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6.1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옐런 장관은 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리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중국 핵심 경제 관료들과 잇달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양국 간 원활한 관계 관리에서부터 관심 분야 소통,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중 관련,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지난 4월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를 이끄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관련 내용이 이번 방중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시 옐런 장관은 "우리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표적 행동을 통해 동맹국과 함께 국가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건강한 (미·중) 경제 관계를 추구한다"며 "아울러 기후변화와 부채 문제와 같은 긴급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디커플링'이 미국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는 미국 정부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했던 재무부 입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가 '디리스킹(위험제거)'으로 옮겨가는 만큼 '핀셋형' 제재, 예를 들어 중국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될만한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이 미국인과 기업들에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도 높다.

옐런 장관 방중을 사흘 앞둔 지난 3일 중국이 첨단 IT제품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흔들기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제한으로 기술 분야 견제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차기 인민은행 총재로 거론되는 판궁성 부총재와 만날 가능성도 있다. 판궁성 부총재는 "우리는 기대를 안정시키고 환율 상승과 하락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과 판궁성 부총재가 만난다면 미국과 중국의 정반대 금리 정책과 위안 환율 약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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