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국민 삶이 도박이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정부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 것에 대해 "국민의 삶은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 후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통제를 못 하고 국책사업에 감정적 대응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며 "화가 난다고 수조 원짜리, 수년간 논의해 결정한 국책사업을 안 한다니 어린아이도 아니고…"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은 도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책 사업이 장난이냐"며 "주무 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15년여간 추진되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을 장관이 함부로 전면백지화를 선언한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사업을 갈망해 온 양평군민, 경기도민, 서울시민 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일가를 떼부자로 만들겠다고 작당한 도둑들만 잡아내면 되지, 왜 그 도둑들 때문에 죄 없는 양평군민만 피해를 본단 말이냐"라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노선이 변경되면)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 최소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이야기인데, 그것도 미니멈(최소)"이라며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당연히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상면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최인호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종점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상식적이지 않고, 선례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