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변경 특혜공세에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이슈몰이'
元국토 "날파리 선동" 강경대응
국힘, 이해찬 前대표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과 의원들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격적으로 백지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해당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며 이슈몰이에 나서자 백지화라는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야당의 의혹제기에 지역의 숙원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전부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의 의혹 공세는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선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은 이런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8일 공개한 노선은 교통수요,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니다"라며 "해당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 구간(중부내륙고속도로)에 불과해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노선은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환경성, 경제성,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내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감사원 감사·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상면 현장도 방문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