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주요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2023.7.5. 매일경제 “서비스법 재시동건 정부, 의료사업도 포함”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재시동을건 가운데 그 동안 쟁점이었던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