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방식 정책 한계… 패러다임 전환할 때"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개막사·환영사·축사

지난 16년여간 누적 280조원가량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를 밑돌며 기존의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의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은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때가 왔다고 진단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개막사를 맡은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은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학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변 사장은 "올해는 '인구쇼크,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얘기하겠다"고 포럼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주요 참석자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공통적으로 인구문제를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대응책 역시 기존의 출산장려책을 넘어 비혼 출산, 이민정책과 다문화 수용 등까지 논의의 틀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제1회 인구심포지엄이 열린 2017년에 출산율 급감을 경고한 지 1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데 대해 변 사장은 "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과거 소련의 붕괴, 독일 통합 같은 대혼란의 시기에나 나타난 수치"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역시 환영사를 통해 "정부의 일만도 아니다. 국민과 기업이 모두 직면한 난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5000만이든 4000만이든 총체적인 인구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연구원 역시 정부를 넘어 순수한 민간 주도로 인구문제의 해결에 나서보겠다는 취지"라며 "관련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융복합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의 탄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를 이어간 김영선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창원 의창)도 "인구문제에 (한덕수 총리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며 "경제나 과학보다 출산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말이 많다. 국회도 각 부처마다 출산장려홍보비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보호출산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벌이부부, 특히 일하는 여성 혼자로는 애기 돌보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며 "출산 3개월 전부터 최대 3년 최소 1년은 24시간 365일 보살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