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자격 부여 등 비혼 출산 지원제도 마련해야"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최아영 2023. 7. 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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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혼인이 아닌 비혼 상태의 가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비혼 출산'의 중요성과 관련 지원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갑자기 비혼 가정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비혼 출산이 자연스러워지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를 고민하고 공론화를 시작할 시기는 맞다"며 "의료적 상황에 있어서 보호자 역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급, 장례 휴가, 전세 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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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건보 피부양자 자격 부여 등 비혼 출산 지원제도 마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혼인이 아닌 비혼 상태의 가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비혼 출산'의 중요성과 관련 지원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인구 정책으로서의 비혼 출산'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대의 미혼율이 2000년대에는 남성 20%, 여성 7.5%에서 최근 약 42%로 빠르게 증가했다.

김 교수는 "갑자기 비혼 가정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비혼 출산이 자연스러워지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를 고민하고 공론화를 시작할 시기는 맞다"며 "의료적 상황에 있어서 보호자 역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지급, 장례 휴가, 전세 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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