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의뢰 5명 늘어 총 18명

조형연 2023. 7. 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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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 수가 전날보다 5명 늘었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5건 추가되면서 수사 의뢰 아동은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범죄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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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전국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 수가 전날보다 5명 늘었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5건 추가되면서 수사 의뢰 아동은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범죄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내 18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를 도내 출생미신고아동 86명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사례가 더 늘 수 있다.

한편 최근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2015∼2022년 출생 아동 2천123명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아 출생 사실이 기록됐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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