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안일한 대응 불안 증폭… `안전` 강조해도 "믿을 수 있나"

강길홍 2023. 7. 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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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뒷북 대책
시민들 아침부터 예금인출 사태
범정부차원 예탁상품 안전 홍보
행안부차관 은행찾아 통장개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방문해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오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인 행정안전부의 한창섭 차관은 이 지점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직접 거치식 정기예탁금 상품에 가입하고 현금을 예치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고객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다.

한 차관은 지점을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니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 정부가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고객들은 여전히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새마을금고에서 발행한 수표를 들고 기업은행 한 지점을 찾는 김 모씨는 "예전에 저축은행이 파산해 1000만원 생돈을 날린 적이 있다"며 "그 때도 정부말을 믿었다가 나만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감은 이미 지난해부터 커지고 있었다.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 12곳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갈등이 드러나면서다. 연체율이 치솟는 상황에도 행안부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만 반복한 행안의 안일한 대응도 고객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3.59%에서 지난달 6%대에 치솟았다.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1분기 연체율(2.42%)보다 2.5배가량으로 높은 수준이고, 은행권 4월 연체율(0.37%)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높다. 특히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대출 부실은 더욱 심각하다. 시중은행과 비교해 우량기업 비중이 높지 않고 부실 위험이 높은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탓이다.

최근 폐업이 결정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도 6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로 문을 닫게 된다. 이날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를 흡수하기로 한 남양주 화도 호평 새마을금고에도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 행렬이 이어지면서 뱅크런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이날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등으로 새마을금고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는 경우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재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을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뱅크런) 사태가 있었을 때 2주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약정이율 혜택을)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부실 우려가 가장 큰 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그 다음으로 큰 금고 7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연체율을 낮추면 고객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적극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당초 1000억원을 배정했다가 6월 말에 5000억원까지 늘렸다"면서 "필요하다면 그 규모도 충분히 늘리고 새마을금고가 연체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같은 조치들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경영상태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새마을금고가 쓰러지면 그 여파가 다른 상호금융권은 물론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예금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돈을 빼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먼저 15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보장한다고 치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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