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양평고속道, 재검토 아닌 `전면 백지화`?

당정협의회 후 원희룡 "직을 걸겠다"며 갑자기 백지화 선언
여당 "이해찬 대표 고발" vs 야당 "진상규명 TF에 감사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서범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겠느냐."

"위치 변경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황급히 백지화하는 것이 더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자 '성급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던 원안대로 되돌린다거나, 변경안에 대한 근거 제시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사업 백지화'가 선언됐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전부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사업비 차이도 1000억원에 달한다. 한강을 2번 건너는 예타안(하남시~양평군 양서면, 27㎞)의 총사업비는 1조7695억원인데 반해, 바뀐 안(하남시~양평군 강상면, 29㎞)은 구간이 2㎞ 늘어나긴 했지만 한강 횡단이 1번으로 바뀌었음에도 사업비가 1조8661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앞서 국토부도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 3일과 4일 연달아 관련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8일 공개한 노선은 교통수요,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니다"라며 "해당 고속도로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 구간(중부내륙고속도로)에 불과해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노선은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환경성, 경제성,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세와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이날 긴급하게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회의 보고자료에는 "교통여건 개선으로 인한 국민의 도로이용 편의, 환경성 유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예타안에 비해 대안이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정협의회 후 원 장관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전면 백지화 선언부터 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백지화 선언에도 의혹 관련 이슈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를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감사원 감사·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상면 현장도 방문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