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통신비 인하…요금 내렸는데 통신3사 수익 더 커졌다

[앵커]

앞서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내놓은 5G 중간요금제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 어렵다는 지적,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비싼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와 달리, 이통3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6일) 통신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2분기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익은 1조2천8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6%, 11%, 13%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통3사가 중간 요금을 출시한 직후 5G가입자가 늘었고, 이통사 이익이 되레 커졌습니다.

앞서 정부 압박에 이통3사가 5G 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요금제 종류만 많아졌을 뿐 기본단가는 여전히 높아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이통3사 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을 해서 경쟁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보고서를 보면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요금이 10% 정도 인하됐습니다.]

이통3사에 대항할 사업자를 키워 요금 인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신규 사업자에게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이통3사의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하게끔 조치합니다.

알뜰폰의 경우 이통3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깎아주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카르텔을 깨뜨리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여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익도 내기 어렵고, 선점효과 때문에 앞에 있는 세 통신사를 따라잡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제4이통사 유치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매번 실패했습니다.

통신비 인하에 사실상 실패한 정부의 8번째 제4이통사 도전도 성공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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