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 복지정책, 개발사업에 밀려 뒷전"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선 8기 취임 1년 복지정책 평가
인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2017년 8800명 → 2022년 6만2000명
자체 소외계층 지원 가구는 250가구뿐…'소득보장정책 절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정복 시장 취임 1년 복지정책 평가결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의 복지정책이 다소 느슨한 편이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은 인천시의 복지정책이 다소 느슨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소득보장 정책과 돌봄 정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지난 민선 8기 인천시의 복지정책 가운데 소득보장정책과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해당 정책들을 기존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2017년 8840명에서 2022년 6만2835명으로 5년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는 4% 수준인 2000여명에 에 불과하다. 

연대는 "인천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디딤돌안정소득과 SOS긴급복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디딤돌안정소득의 지원가구는 250가구에 불과해 인천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 "인천시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정부의 주요한 복지 시범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정부의 정책에도 소극적"이라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위한 통합적인 돌봄 정책이 부재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민선 8기가 출범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게 있지만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정도로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위험을 막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연대는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인천형 소득보장정책 개선 및 민관협의체 구성 △혁신적인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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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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