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000vs9700원’…큰 격차두고 공익위원들 ‘신중’(종합)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노사 2차 수정안 제출
1만2000vs9700원…여전히 큰 요구안 격차에 합의 난망
심의촉진구간 제시 언제 하나…공익위원에 쏠리는 눈
공정성 논란 우려에 신중…“개입 최소화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9700원을 요구했다. 노사 양측 모두 요구안을 두 번 수정하며 격차를 좁혔지만, 여전히 2300원으로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 두번째) 등 공익위원들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은 최저임금 2차 수정요구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1만200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700원을 요구한 상태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2300원으로 최초 요구안의 격차(2590원)보다 290원을 좁혔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크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의 최초요구안을 시작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회의 시작 전부터 수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대전제로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가구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치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저율의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목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곧 자신의 임금인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여성, 고령층 같이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축소 결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수정안 제출 이후 노사 양측이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격차는 2300원으로 커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이 언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더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되면, 격차 범위 내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간 내 공익위원 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등 권한이 상당하다. 이에 근로자위원 측은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드러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공익위원 측에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갈 짓자 행보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익위원 측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근로자위원이 한 명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위원 측이 심의촉진구간과 표결을 서둘러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들은 조정자이자 결정 당사자로서 심의를 촉진하고 노사간 자율적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며 “노사 모두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한발 한발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