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86만원 벌어 국민연금 10년 내도 월 35만원밖에 못 받아

보험료 안 내도 받는 기초연금액은 월 32만 3000원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매월 286만원 정도를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겨우 35만 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인 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인 점을 고려하고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고작 월 35만7636원에 그쳤다.

이 금액은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월 32만318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셈이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육을 42.5%인데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마저도 성실하게 60세까지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일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월 32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14년 435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2023년 2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30년 39조7000억원, 2040년 76조9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 2060년 179조4000억원, 2070년 238조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