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확보 '비상'…부산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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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 강화 방침을 강조하면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주요 중앙당직자와 함께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과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서병수, 조경태, 이헌승, 김도읍, 하태경, 김희곤, 김미애, 이주환, 정동만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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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건전 재정' 강화 방침…부산시 주요 사업 예산 확보 '빨간불'
윤재옥 원내대표 "지방 정부 너무 어렵다. 순위 정해 예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낙동강 식수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 강화 방침을 강조하면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6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권역별 순회에 따른 것으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와 경남도가 합동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주요 중앙당직자와 함께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과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서병수, 조경태, 이헌승, 김도읍, 하태경, 김희곤, 김미애, 이주환, 정동만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지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중앙 당직자와 국회의원 등 21명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과 경남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지역 현안 등이 논의됐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중앙당은 먼저, 부산시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부산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예산 지원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의 그린데이터센터 집적 단지 조성과 활성화 사업 등 주요 25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히 전환한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 부산시가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주요 중앙부처는 최근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등 부산 지역 주요 사업 관련 예산을 '한도 외'로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도 외 예산 편성은 해당 부처의 전체 예산 한도를 벗어난 편성을 말한다.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이날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을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주요 사업이 때를 놓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고 부산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방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순위를 정해 지방 정부의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언급하며 "부산이 보여줄 미래가 대한민국 미래고 우리 후대를 위한 약속이다. 부산엑스포 유치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식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경하면 부산·경남·대구·경북 지역의 먹는 물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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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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