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에 황금주파수… 통신3사 쏠림 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주파수 할당부터 시장 경쟁구도, 단말기 유통, 상품 구성까지 손볼 수 있는 건 다 바꾼다.

6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깨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주파수 할당, 세제 혜택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 진입 규제도 풀어 신규 사업자 진입 문을 활짝 열고, 알뜰폰 육성에도 초점을 뒀다. 단말과 요금제, 위약금 제도 등을 손질해 통신 이용자의 실질적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 정책의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제4 이동통신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사업자 물색에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제4 이통 진입을 위해 문을 열어두고 기존 통신사와 차별화된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5G 주파수 할당대가는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경매를 통해 확정하고, 1년차 납부액을 기존 25%에서 10%로 줄인다.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세액공제·단말유통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시장참여 촉진 방안도 주목된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신청하면 외국인 공익성 심사와 간접투자제도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는 49%다.

정부는 오는 11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700㎒나 1.8㎓ 앵커주파수를 확정해 5G 28㎓ 대역 전용주파수와 같이 할당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의 전국망 구축 지원을 위해 5G 황금주파수로 평가받는 3.7㎓ 대역 공급도 추진한다. 기지국,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해 인프라 투자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의 기대감도 크다. 케이블 가입자망이 기지국 연동을 위한 유선 네트워크로 활용가치가 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알뜰폰 육성도 이어간다.자체설비를 보유한 '풀MVNO(완전 가상이동통신망사업)'가 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선구매 할인 방식을 개선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1300만명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통신사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단순 재판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 통신사와 견줄 체급이 안 되는 만큼 일몰폐지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의 영향력도 견제한다. 차량관제를 알뜰폰 점유율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IoT 회선을 제외하면 통신3사 자회사의 가입자 점유율이 '50% 제한'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 중 차량관제만 제외해도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은 45% 가량이라 조만간 한도에 도달할 수 있다.

유리한 요금제를 찾는 길도 쉬워진다. 연2회 통신사가 개별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더 적합한 요금제를 찾아볼 수 있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로 요금제 추천 서비스도 키운다.

이용자들 입장에선 단말기 가격 인하와 요금제·통신사 선택폭 확대가 피부에 와닿는 변화로 기대를 모은다.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도 커지면 '갤럭시Z폴드3'의 경우 'SK텔레콤 5GX플래티넘'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 75만원을 포함한 최대 지원금이 현재 86만원 가량에서 최대 9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5G 신규 스마트폰 또한 LTE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부 도시나 농어촌 5G 공동망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28㎓ 대역은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으로 확대한다.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농어촌 지역에 내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음성전화용으로 구축됐던 구리선은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이동통신 업계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향후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