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통신사업자·알뜰폰 육성"···통신 3사 독과점 구조 개선

임보라 앵커>

정부가 3사 위주의 통신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지원에 나섭니다.

또 이동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위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통신.

하지만 2020년 12만 원이던 가계 통신비 지출 추이는 지난해 12만8천 원을 거쳐 올해 1분기 13만 원까지 오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증가 이유 중 하나로 통신 3사의 과점체제를 지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 과점체제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통신시장 경쟁구조 활성화를 위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 유치 지원에 나섭니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기가헤르츠 대역 전용주파수와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할 예정입니다.

또 주파수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등 신규 사업자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당대가, 조건 등을 산정하고,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신 3사와 실질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합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는 등 성장을 위한 지원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 개선과 브랜드 재정립 등 알뜰폰 이미지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유도에도 나섭니다.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이용자가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LTE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5G 요금체계 등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신사가 개별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민간의 요금제 비교, 추천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일 방침입니다.

또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고, 중고 단말기 활성화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품질평가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통신사업자들 간 품질 기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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