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초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내년 4월 총선 전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인 10월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지난달 30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구청장의 구청장직 상실로 실시되는 이번 보궐선거 전략을 두고 여당은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당에서는 공천을 해야 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보선 원인을 제공했으니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론이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사법부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보선에 책임이 있으니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성추문이 제기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로 치러진 2021년 보선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한 것을 앞서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을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선고 당시 “김명수 대법원이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내에 ‘악법도 법인데 우리 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사람과 ‘공익제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한 것은 정치탄압’이라는 사람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듣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보선이 22대 총선 전 마지막 수도권 선거라는 점도 여당 지도부가 공천 여부를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불과하지만 총선 승패를 가를 수도권 유권자의 윤석열 정부 1년여에 대한 평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총선 전 기세를 올릴 수 있지만, 패할 경우 조기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책임론이 일면서 당이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소재로 한 야당의 공세에도 완만한 상승세인 정부·여당 지지도도 꺾일 수 있다.

강서구는 과거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보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한 경우가 많았다. 총 아홉 번의 구청장 선거(2007년 보선 포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섯 차례 당선됐고,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민주당 소속 노현송 전 구청장이 세 번 연속 당선됐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49.17%)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46.97%)를 앞섰다. 현재 강서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세 명(강선우·진성준·한정애)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무공천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의미를 축소시키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이긴 데다, 투표율이 현격히 낮은 보선 특성을 고려하면 조직력으로 충분히 승부해 볼 만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에서는 총선 전 당 조직력을 최대한 끌어모으려면 반드시 구청장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금태섭 전 민주당·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이 이번 보선에서 무소속 후보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야권 표를 분산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 전 의원은 강서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공천 방침을 세운 민주당에 맞서려면 강서구에서 오래 활동한 경쟁력 있는 지역일꾼과, 중앙정부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여러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공천 여부, 선거 전략을 심사숙고 중”이라며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면 중앙당에서 총력 지원해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