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리는 소수당···내년 이후 근본적 개혁 가능”

유설희 기자 2023. 7. 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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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전 선거운동 오해 살 발언”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을 정책보좌관, 인턴, 자문단, 이런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과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많이 미흡했다”며 “이게 보니까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고 예산의 뒷받침도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다”며 “저희가 선거 때 내세운 공약, 또 이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서 작년 6월까지 99개의 법안을 우리 당에서 제출했는데, 거의 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라”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내년부터는’이라며 총선은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그는 “행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률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각 부처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청년 인턴 등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 650여명(비대면 참여자 210여명 포함)이 참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집권 1년이 넘도록 변변한 청년 정책도 내놓지 못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야당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청년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게 해달라고 암시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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