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공론장 구체화”..과기정통부

범정부합동 디지털 전략반 회의..‘디지털 전략’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일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전략반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범부처 디지털 정책 논의체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디지털 전략반 2차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방향 공유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이 수렴됐다.

특히 규제혁신 관련,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1호 사례를 지정(반려동물 비대면 진료)하며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네트워크와 미디어 등 7개 분야 인프라 관련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발표됐다.

관계부처는 오는 2024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마련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 및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주요 추진 실적.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공론장에 대한 논의를 추진, 그 결과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관련 국정과제를 종합해 마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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