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앙지 다른데…새마을금고 대책 12년전 재탕

범정부 대응단 구성, 예금 재예치땐 비과세 해주기로
부동산 대출 부실이 원인 … 2011년 유출사태와 달라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로 급격히 이탈한 예금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예·적금) 유출사건이 발생했을 때 2주 내 재예치하면 (각종 혜택을) 원상복구시킨 사례가 있다"며 "당시 사례를 참조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낮은 중도해지 금리보다 높은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조합원에 한해 3000만원까지 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재예치 유인이 높아진다. 이달 1~6일 사이에 중도 해지한 예·적금이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2011년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는 금융당국자 발언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과민 반응해 일어났으나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바로 진정됐다.

하지만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는 진행 과정에서 부동산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데 반해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감추며 시장 불신을 자초했다는 것이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대출에 대해 철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정확한 현황과 해법을 제시해 국민·시장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에 '정부 대출'까지 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불안을 틈타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에서 '부실 새마을금고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대구와 경남·부산 등에 소재한 금고 12곳을 나열한 글이 유포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부실금고 명단 자체를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건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지예 기자 /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