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중국산 짝퉁 방치" 무신사 '지재권 보호위' 설립

업계 최초 자체 보호기구 결성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
입점 브랜드 분쟁 심의·의결

오픈마켓 등에 넘쳐나는 '짝퉁'을 근절하고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지난 2월 사단법인 한국브랜드패션협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지 5개월 만이다. 당시 무신사는 한국브랜드패션협회에 가입하며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지재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6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 도용 피해 예방,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 독립 기구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지재권 보호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무신사 본사 무신사 캠퍼스 N1에서 지재권 보호위 발족을 기념하는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지재권 보호위는 무신사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서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된 패션 브랜드 상품의 지재권 보유 또는 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지재권 보호기구를 설립한 것은 무신사가 최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들은 대부분 지재권 침해신고센터 형태로 단순 신고 접수만 하지 이에 관한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앞서 무신사는 지난 2월 국내 중소·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한국브랜드패션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패션 업계의 디자인 카피 및 지재권 침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열풍이 불면서 가품 제작업자들이 규제가 까다로운 해외 명품에서 국산 브랜드로 타깃을 바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의 가품이 폭증한 까닭이다.

이후 한국브랜드패션협회가 '페이크 네버(FAKE NEVER)' 캠페인을 펼치며 짝퉁 근절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등이 오픈마켓에서 이뤄지는 불법 거래를 막는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법안이나 조치가 이뤄지진 않아 무신사가 자체 기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무신사는 이번에 설립한 지재권 보호위를 통해 우선 무신사 스토어 내에 입점한 브랜드에 관련된 지재권 이슈부터 공정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다른 오픈마켓이나 플랫폼 이슈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무신사 내에서만큼은 입점 브랜드들이 지재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재권 보호위는 입점된 브랜드가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재권 침해 혹은 피해에 연관됐을 때 이를 검토하고 심의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견을 통해 지재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다. 지재권과 관련해 업체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재권 보호위는 총 4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중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무신사 외부 인물들로만 채워졌다. 초대 위원으로는 이재경 변호사(건국대 상허교양대 교수) 등이 선임됐다.

[김효혜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