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롯데·포스코·카카오 기술탈취 징벌배상으로 스타트업 보호해야"

민주당, 스타트업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롯데헬스케어·포스코이앤씨·카카오VX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기술 탈취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해결 사례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알고케어·스카이텍·스마트스코어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간담회에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투자 명목으로 접근한 롯데가 장시간 시연을 요구하고 핵심 정보를 획득한 뒤, 협력이 불발되자 유사 제품을 자체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롯데헬스케어는 해당 내용이 적발되자 알고케어에 도용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그런 후에도 2023년 CES 행사에서 알고케어 아이디어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해 전시했다. 피해 사례를 접한 민주당은 '스타트업 기술 탈취·아이디어 도용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했고, 결국 롯데가 관련 사업을 철수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저탄량 재고 측정장비 개발에 성공한 스카이텍과 거래를 교섭하면서 특허기술 정보를 획득한 뒤, 타 사업 입찰제안서에 포함시켜 부정하게 사용하고 스카이텍과의 거래를 거절했다. 박희민 스카이텍 대표는 포스코에 대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면서 담당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이 문제를 치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카카오의 스포츠 전문 계열사 카카오VX는 자사의 골프장 운영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스코어의 골프장 관리페이지를 577회 해킹해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트스코어는 자동 스코어 전송 등 경기 운영과 관련한 단체 라운드 관리 기능과 항공사진 등 골프장 정보 제공 기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온 골프 플랫폼 사업체다.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카카오의 내부 시스템을 보면 저희의 화면 하나하나를 캡처하고 기능 분석까지 했다"며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장에 있는 피해가 정말 살 떨린다. 우리나라는 징벌 배상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고의적 범죄, 범법, 불법행위를 해도 나중에 돈만 물어주면 된다. 결국 제도적으로 기술 탈취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