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깜깜이 민주유공자법, 장관직 걸고 거부권 건의할것"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3. 7.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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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처리 맹비난
"주무장관인데 내용도 몰라"
백선엽 논란 재점화에
"친일파 아니다…직 걸겠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맹비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친일 논란이 재점화된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친일파가 아니다. 제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보훈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이슈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펼쳤다.

박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법률이 상정되려면 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면서 "주무장관도 내용을 알 수 없는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나, 한마디로 깜깜이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 7명이 희생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을 거론하며 "가해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말했다. 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제가 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백 장군의 친일 행적 증거로 언급되는 만주군 간도특설대 복무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엄호했다. 그는 "6·25전쟁은 우리 최대의 국난이었고, (백 장군은) 그 국난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박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훈부와 국립현충원 웹사이트에서 백 장군 등 현충원에 안장된 12명의 기록에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백 장군이) 1942~1943년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나이가 22세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만주에는 독립군이 없었다, 항일하던 홍군(공산당군) 내지는 비적(떼도둑)이었다"면서 "토벌 대상이 독립군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 장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던 2009년 당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회의록을 직접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위원들이 편향성을 보였다"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것이 역사적인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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