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이재명, 의혹 근거없으면 당 간판 내려야"…野에 책임 넘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지역 숙원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야당이 내놓는 가짜뉴스와 괴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논란으로 번지자 여당이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진화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 숙원 사업인데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타깝게 생각해 (백지화를)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소설 쓰기로 의혹을 부풀리지 말라"며 "수사 결과 근거 없는 의혹이면 간판을 내려라.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을 걸고 붙자"고 말했다.

또 사업 백지화의 원인을 야당에 돌리면서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고속도로 사업 지연으로 불거지는 지역사회 불만이 야당을 향하게 되면 향후 정치적 입지도 여당에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당은 실제로 이번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6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긴급 실무당정협의회에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원 장관이 '깜짝' 등장해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원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발표는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알지 못했던 '깜짝 발표'였다.

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이 지난 5월 대안으로 변경됐는데 노선 변경 과정에서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늘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값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강득구 단장(왼쪽 둘째)이 6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인근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노선 변경과 관련해 "대안의 경우 종점이 2㎞ 연장되는데 기존 안보다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 더 늘어나고, 인근 도로의 교통량도 하루 2100대 이상 흡수해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더 크다"며 "이에 비해 사업비는 14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주장한 사업비 증가액 1000억원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교통정체 완화 효과는 더 크다는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대안·예타안을 모두 공개했다"며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니라 추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여당은 오히려 야당이 불확실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대안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어 노선 변경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대안의 종점부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구간(분기점)에 불과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이 없다"며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IC)이 아니면 오히려 소음·매연 등으로 선호하지 않고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국토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황당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일가를 떼부자로 만들겠다고 작당한 도둑들만 잡아내면 되지, 왜 그 도둑들 때문에 죄 없는 양평군민만 피해를 본단 말인가"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학수고대한 양평군민에 대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에 "화가 난다고 수조 원짜리 수년간 논의해 결정한 국책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신유경 기자 / 전경운 기자 /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