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기술 탈취’는 원시적인 부당 경쟁…봉쇄해야”

“십수 년간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경우 많이 봐”
“국제 경쟁력 해치는 요소…민주당이 고민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 탈취 해결 사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하며 “이제는 이런 원시적인 부당 경쟁을, 원천적인 부정 경쟁을 봉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 탈취 해결 사례 간담회’에 참석해 “안타깝게도 혁신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역량과 자본력을 동원해 기술 개발을 하거나 혁신의 결과를 만들면 어느 날 누군가 베껴 막강한 유통·자본력으로 선점하는 바람에 십수 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게 ‘이 잘못된 현실을 고쳐 달라’, ‘최소한 후배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을 꽤 많이 만났다”며 “저도 그 점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발전된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당연히 다른 기업의 혁신의 결과를 아주 고가로 M&A를 통해 매입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훔치거나 베끼거나 하는 경우가 워낙 다반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혁신 기업, 성공한 CEO들을 만나 봤더니 ‘가급적이면 좋은 아이템과 역량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창업하지 말고 해외에서 창업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조언한다’고 한다”며 “뺏길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통계상으로 최근 5년 동안 기술 도용 같은 부정 경쟁 행위가 39만건, 피해 규모가 44조원이라고 한다”며 “드러나지 않은 것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해치는 요소이기에 어떻게 개선할지,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지 당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