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되면 무조건 3000만원씩"…스페인서 '기본상속' 공약 등장

이달 말 총선 앞두고 스페인 부총리 공약
"年14조원 소요…초고소득층서 과세해 조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18세가 되는 모든 청소년에게 2만유로(약 2800만원)씩 지원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욜란다 디아스 스페인 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사진=AFP)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디아스 부총리는 전날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상속’ 제도 공약을 공개했다. 성인이 되는 청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집안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물려주자는 게 기본상속의 구상이다.

디아스 부총리는 “젊은이들에게 가문에 의존하지 않고 공부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기회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기본상속 제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비가 없어 근로감독관이 되려는 꿈을 포기했던 자신의 얘기를 소개했다. 디아스 부총리는 기본상속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100억유로(약 14조원)이라고 추산하며 연간 300만유로(약 42억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층에 세금을 매겨 이를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약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 디아스 부총리는 공산당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15개 좌파정당인 모인 선거연합인 ‘수마르’(연대)를 이끌고 있다. 이날 스페인 여론조사회사 GAD3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수마르(12.3%)는 우파 인민당(36.4%), 중도좌파 사회노동당(28.5%)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인민당과 사회노동당 모두 기본상속 공약을 비판하고 있다. 인민당은 스페인 인구의 27%가 사회적 배제(실직과 빈곤·무주택 등 복합적 문제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수마르가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에서 사회노동당을 돕고 있는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경제장관은 “우리는 앞으로 책임 있는 재정정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