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전략반 2차 회의 개최…`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계획도 논의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6일 개최했다. 디지털 전략반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디지털 정책 논의체다.

'디지털 전략반'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실적과 내년 추진 방향 공유, 추진상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디지털 전략'의 주요 실적은 새로운 혁신과제를 수립하고 예산확보, 제도정비, 지원·협업체계 마련 등 정책기반 조성기로 요약된다.

모든 교육과정을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하고 계약정원제 도입 및 첨단 분야 정원 증원 특례 마련 등 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개시, 올해 처음으로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사업(AI반도체 팜)도 착수했다. 아세안 3개국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국외대학 재학·졸업생 대상 첨단분야 인턴비자를 신설했으며, 디지털 혁신기업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보증 등 3.6조원 규모 정책 금융 지원도 추진했다.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부산과 대구 두 곳에 지정하고 지역 현안을 디지털로 해결하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제1호 우선구매대상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를 선정하고 본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1호 사례를 지정(반려동물 비대면 진료)했고 네트워크·미디어 등 7개 분야 인프라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가동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개발에 착수하고,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 서비스 제공, 기업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발굴·지원 등 공공 데이터 이용 기반을 조성했다.

'디지털 전략반' 2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선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과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도 수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올해 6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과 9대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 지향할 미래상과 추구할 가치, 주체별 권리·책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현황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다뤘다. 누구나 참여·소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오프라인 논의와 직접 연계하기 위한 방안,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의 정책과 제도에 공론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2024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공론장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관련 국정과제를 종합하여 마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되면 사회적 공론화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폭넓게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