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중 공급망 갈등' 고조 속 중국 도착... 성과 도출은 '먹구름'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첫 고위급 경제 대화
중 '반도체 광물' 수출 통제로 긴장 수위 상승
"미중 대화 재개 불구, 실제 행동은 쌍방 압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월 11일 일본 니가타 도키메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 기자회견 중 질문을 받고 있다. 니가타=AP 뉴시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로써 2021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미중 간 경제 분야 고위급 대화의 막이 오르게 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반도체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결정을 내리고 미국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양국이 타협할 여지가 더 좁아졌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옐런 장관은 오는 9일까지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중국 경제·무역 라인 고위 관료와 연쇄 회동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중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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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캅' 옐런 앞 난제만 수두룩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낸 옐런 장관은 미 경제 정책의 실질적 사령탑이다.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그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등 미 행정부 내의 '굿 캅'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고위급 관리들과의 회동에서도 미국의 정책은 '미중 경제 전체의 분리'(디커플링·탈동조화)가 아니라,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서의 대(對)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라는 '디리스킹(위험 회피)'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으로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의제가 별로 없다. 현재 두 나라 간 주요 이슈는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 반(反)간첩법(방첩법) 우려 △반도체 등 공급망 갈등 등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이고, 미중 간 긴장 고조로 중국 상품의 고율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도 커졌다"며 타협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도 영국 BBC방송에서 "옐런은 관세나 수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요구에 응답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않다"며 "이번 방중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방첩법 문제 역시 중국이 국가 안보·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미 정부의 우려를 중국 측이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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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광물 통제 단호히 반대" vs 중 "시작일 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달 27일 톈진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톈진=AP 연합뉴스

최대 난제는 공급망 갈등이다. 중국이 4일 반도체 핵심 원료 광물인 갈륨·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중 간 긴장 수위는 더 상승했다. 미 상무부는 5일 "중국의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차후 동맹국들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줬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6일 공동사설에서 "중국의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은 중국 이익을 해치는 국가에 대해선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먼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섰고, 그에 따른 정당한 상응 조치라는 논리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전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광물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의) 중국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대응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컨설팅 업체 IMA아시아의 프리얀카 키쇼어 이사는 "미국 고위 외교관들의 방중은 미중 간 정치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열망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들의 실제 행동은 쌍방 간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