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G 신사업 감사 착수

5G 28㎓ 할당취소 들여다볼듯

◆ 통신 과점구조 개선 ◆

감사원이 5G 주파수 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5G 28㎓ 분야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통신 3사에 대해 취소처분을 한 가운데, 감사원이 이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5G 28㎓ 정책감사에 대한 질의에 "5G 28㎓를 콕 집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구조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2018년 통신 3사에 줬던 28㎓대 주파수를 돌연 중간에 회수한 탓에, 감사원이 이에 대한 정책감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5G는 3.5㎓와 28㎓로 나뉜다. 서브6 대역(6㎓ 이하)에 해당되는 3.5㎓는 전국망이 깔린 반면, 28㎓는 통신 3사가 장비 설치를 외면한 탓에 결국 설치가 미미했다. 과기정통부는 28㎓가 5G 핵심이라 보고 다음주 설명회를 개최하며 추가 사업자 모집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의 경우 5G 서브6 대역대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 일본 등서도 28㎓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다고 판단했는데, 정부가 너무 과하게 이를 밀어붙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