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전공노, 내부 규정 바꿔가며 선거 출마 해직자에 선거비 지원”(종합)

“생계비 명목으로 총 10억 이상 지급 추정”
전공노 위원장·전공노 관계자 등 8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공노 관계자 7명 등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3.7.6/뉴스1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내부 규정을 바꿔가면서 민주노총의 추천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해직 노조 간부들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과거 민선7기 출마자로 나선 전공노 관계자 7명 등 총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원공노가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전공노가 2018년 지방선거에 출바한 해직자 7명에게 ’정치활동시 활동기간 무급휴직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을 바꿔 정치활동 중 생계비로 총 1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공노 규약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내용이 담겼다.

원공노는 전공노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나머지 7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생계비를 받은 해직자 7명은 과거 민선 7기 기초단체장 후보와 기초의원 후보로 나섰는데, 이들은 2018년 3~4월쯤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민노총 지지후보라고 원공노는 주장했다.

전공노 희생자 구제 규정에는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 동안 무급휴직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2018년 3월 전공노는 해직 간부들이 정치활동 중에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에 ‘단, 민주노총 및 조합의 방침에 의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는 게 원공노의 주장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공노 관계자 7명 등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3.7.6/뉴스1

이에 대해 원공노는 “민노총이 결정한 후보 중에 해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라며 “반면 같은해 5월 전공노는 민노총이 지지하지 않은 정당 출마 해직자 2명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승인하고, 정치활동기간은 무급휴직 처리했다”고 했다.

또 원공노는 “2018년에 선거에 출마한 전공노 해직자 중 5명은 2014년에도 선거에 출마한 자들”이라며 “이중 1명의 경우 2014년 시의원 출마에도 불구 당시 생계비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면 나머지 해직자 4명도 생계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하는 전공노 해직자는 그 기간 중에는 무급 처리가 돼야 하는데도 민노총이 결정한 후보 중에 해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공노는 “민주노총이 결정한 후보를 전공노가 지지후보로 결정한 것 자체로도 부적절하지만, 더 큰 문제는 조직적인 지원의 내용이 금전적인 지원이라는데 있다”며 “전공노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단순히 해직자 생계비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참여”라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