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서울 맞벌이도 난임치료 지원

市, 출산율 꼴찌 파격 대책
시술종류·중위소득 제한 없애
인공수정·난자냉동 비용 혜택

# 서울 종로구에 사는 5년 차 맞벌이 난임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부부합산 의료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 난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결국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 아내가 휴직을 선택했다.

# 11년 차 직장인 김 모씨(46)는 임신을 위해 휴직한 후 난임시술에 집중하고 싶었으나, 남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초과로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고액의 시술비로 경제적 부담이 커서 지속적으로 시술을 시도하는 데 망설였다.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가 난임시술을 받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술 종류도 제한을 없애 총 22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2022년 기준으로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에서도 서울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소중한 탄생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있다.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21년 서울에만 8만2000여 명, 전국적으로는 25만명에 달한다.

난임시술의 걸림돌은 시술당 150만~400만원이 드는 비용이다.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난임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3월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기를 7월로 앞당겨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권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