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요금제, 이통3사 알뜰폰 제한 '지나친 시장개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포함된 최적요금제,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 등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가입자 이용 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최적요금제’ 서비스 도입은 중복 규제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최적요금제 고지는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와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유럽 통신사들은 규제기관에 신고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우리와는 자율성 면에서 많이 다르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축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와 이통 3사 홈페이지에서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이통 3사 계열사 알뜰폰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도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모빌리티 회선을 알뜰폰 회선에서 제외하면 합산 점유율이 50%가 넘을 경우 영업이 제한되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은 기존 30%대에서 40%대로 올라선다. 따라서 이통 3사 계열 알뜰폰은 점유율을 넘기지 않기 위한 영업 압박을 받게 됐다.

IT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은 규제 강화인 셈인데, 알뜰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보통 알뜰폰을 안 써본 고객들이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를 써본 뒤 ‘괜찮네’ 싶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로 넘어가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대로면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는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을 할 필요가 없고 시장 활성화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가 점유율 제한으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다른 중소 알뜰폰 업체로 넘어갈지도 의문이고, 다양한 사업자들의 역할을 인정했으면 하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몇 달간 알뜰폰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0원 요금제’도 이통 3사의 지원금이 있기에 가능했다.